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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시사인 92호 시국선언 특집? 민주주의의 진화와 정치개혁에 대한 요구

시간이 없어 못 본 백분토론을 다른 매체를 통해 봤다.
인터넷에 검색하면 갖가지 이슈를 몰고온 백분토론의 흔적이 보인다.
요즘 들어 시국선언에 봇물이 터졌으니, 백분토론에서 '민주주의'에 대해 정치학 교수들과 국회의원들이 '민주주의'라는 말을 서로 밀고 당기며 시국선언에 대한 의견을 내놓고 있었다.
-백분토론에 대한 내용은 다음 포스팅에서 추가시키기로 하고, 시국선언이라는 주제에만 집중하여 말하고자한다-

같은 생각으로 즐겨보는 주간지 시사인에 '민주주의'를 쳐본다. 역시 시국선언 기사들이 줄지어 선다.
시국선언한 교수들 명단에 내가 졸업한 학교의 전공교수들도 나온다. 안녕하실까. 이런 시기에 이런 시국선언에 이름을 올리셔도..

그래도 경북대가 대구 경북에서는 단연 최고였다. 교수 수가 많은 것도 이유겠지만, 명색이 국립대인데 공무원인 교수들이 이렇게 이름을 막 올려도 인사처분 받지 않으련지 내가 막 걱정된다. 뭐 철밥통이니 이런 이유로 짤리겠는가 하겟지만, 이것은 바꾸어 말하면 가장 피부로 느끼고 있는 교수들이 이 사람들 아닐까도 싶다.

이거, 조선시대로 말하면 집단 상소 아닌가.. 전하 통촉하시옵서서~ 종묘사직과 전하의 안위를 생각하시옵서서~ 
단체 항의글을 접수시킨다고 하면 좀 괜찮은 비유일까? (좀 지루할까하여 우스갯 소리를 보탠다.)

조선시대 후반, 사림의 유생들이 모여 집단 상소문을 올리는 것에 비유하면, 이것은 무척이나 객관적인 데모라고 생각한다.

작년 이맘때, 광우병 소고기 수입반대 촛불집회에서 우리는 정리되지 않은 주관적인, 초 중등학생들의 데모를 보았다. 386세대의 아들딸이라고 말하는, 사회적 세대들의 분노는, 사실 그것을 분수령으로 시작된 추후의 시위에 비교할 수 없을정도로 '순수'하게 보여졌다. 사실 추후의 시민들의 데모도 '순수'한 것 아니었나. 오로지 안전한 식품 만을 요구하였다기보다는, 그 안전한 식품이라는 말속에 정부가 보증하는 수입식품위생에 대한 전체적인 불신이었다고 평가되고 있다. 
그래서 현재 기소되어 있는 MBC PD수첩의 '광우병'관련 보도에 관한 '전 농림수산식품부 장관 정운천'에 대한 명예회손죄도 추가된 것 아닌가. -이것도 참 말 많다. 이메일이 어떻게 물건인가? 현대인의 지문이라고까지 말해지는 통신수단 아닌가? 엄연히 통신수단인데 검찰이 개인 이메일을 열람하여 이렇게 수사를 벌이다니. 통신비밀보호법이 정말 유명무실한 순간이다. 그래, 그래서 통비법 위반으로 구속수사 당한 의원들은 전자편지 아닌 손으로 직접 편지를 써서 우체국에 부친 것인가? 이러다간 문자도 열람도 정당화 될지 모른다.-
정부에 대해 국민이 불신하였다면. 이것은 불신한 국민의 문제인가? 광장에 나와 집단 항의하고 개선을 촉구하는 열린 국민들의 행동과 말이 전부 수사 대상이란 말인가? 국민이 불신하게 한 정부가 문제 아닌가? 쇠고기 시위때, 국민은 어떤 반응을 했는가. 알지 않나, 광장에 나가 시위하고, 바른말 하지 않는 언론에 대해 광고 거부운동, 구독거부운동을 실시하고, 평소 부도덕한 대형 식품 기업들을 향해 '불신'한다고 당당히 쓴소리로 이슈화 시키지 않았던가. 그저, 몸에 좋고, 친환경적인 먹거리에 불과했던 '웰빙(참살이)식품'의 의미는 '안전하고 착한 식품'으로 바뀐 것이 정말 우연은 아니지 않나.
그러니  국민=소비자의 수식은 이미 벌써부터 세워져 있던 거였다. 어떻게 하루아침에 세워진 수식에 맞춰 사회운동으로 불거져 나오겠나. 조용하게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는 진화하고 있었던 것임에 틀림없다.

그러니 이런 시국선언을 지지하면서도 찝찝하다. 왜 서울광장에서 국회의원이 전경들에게 두들겨맞고, 선량한 시민들이 구속되며, 시위를 막는 살수차 앞에 유모차 엄마들이 서게 하고, 전경에게 맞아 피투성이가 되거나 심하게는 사망까지 하는 동안... 소위 지성인들이라는 사람들이 입을 닫고 있는것인가 말이다. 그들에게 눈과 귀가 없었나? 왜 일 년이나 지난 지금에야 평가를 하고, '잘못되었다'며 서명하고, '하고 싶은 말'이 있다며 모여들었던 것일까. - 뭐 최근에는 진보주의 작가라고 믿었던 사람도 우 전향이라는 안타까운 모습도 보았긴 했다. - 이것은 전부 '반성'의 부재에서 오는 것 아닌가?

그러니 이에 지성인들이 지금 반성을 하고, 목소리를 내는 것이라고 평가하고 싶다.

그 소고기 수입반대가 국민들의 항의였다면, 지성인들은 '정치'에 대해 항의한 것이다.
국민이 소비자로서 요구한 불신을, 전직 대통령을 표적수사하여 죽음으로 내몰고, MB악법에 '4대 강 살리기'라는 말도 안되는 토목공사와, '의료민영화'라는 반복지적인 복지정책에 대한 집단 항의로 번진 것이다.

그래, 국민들이 그랫듯이, 지성인들이 꿈꾸는 민주주의를 위한 역사는 계속 진화하라, 갈채를 보낸다.

시사인, 86호 메이데이 : 말하는 민주주의

근무중에 갑자기 전화벨이 울렸다. 깜짝~!집배원의 전화였다.- 등기 왔습니다.- ...!- SK comumications에서 등기입니다. 부재중이시네요. 우편함에 넣겠습니다.사실 등기라는 말에 섬찟했다. 등기라고 하니까 무슨 법적인 절차가 생각났기때문이다. 뭐야? 요금 미납인가? 나는 아닌데???퇴근 후 우편함을 살펴보니 이글루스의 시사인 리뷰어에 내가... » 내용보기

대한민국 개조론 / 유시민 지음, 파주 : 돌베게, 2007.

  2009년 4월 19일, 이 책의 마지막 장을 드디어 덮었다. 읽기 시작한지 어언 1개월이 다 되어가는듯하다.짬짬이 읽어내려고 최선을 다한 덕택이다. 앞 내용이 아른거릴만큼 힘들다. 하지만 내게 이 책을 손에서 내려놓지 않도록 해준, 저자의 필력이 더욱더 대단하다. 역시나 글쟁이 출신 정치인 답다는 말이 절로 나온다.   이 책을 ... » 내용보기

88만원세대 / 우석훈, 박권일 공저,

http://blog.naver.com/pillyul/4860187888만원세대를 쓴 '우석훈, 박권일'씨. 위의 링크는 이 책을 읽은 네이버 블로거, 야옹이 형님의 글이다.나와 닉넴이 비슷하니 왠지 호감이다.  ㅋㅋㅋ 잡담 그만하고 88만원세대에 대한 고민으로 진입하겠다. '88만원세대' 이거... 제목봤을때부터 나는 '시대의 역행'... » 내용보기